□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가 시·군 조정교부금제도 개선과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 전환 등 농어촌 지방자치단체재정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선다.

□ 박노욱 봉화군수(전국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사무총장)를 비롯한 군수협 회장단은 오는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법인지방소득세의 공동세 전환과 시·군 조정교부금 제도개선 등 지방재정개혁 방안 성명을 발표하고,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과 농어촌지역 현안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다.

□ 이번 성명서는 지방자치단체 간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화되면서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, 특히 군 지역 재정자립도가 점점 낮아지는 문제점을 적극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.

□ 시·군 조정교부금은 시·군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재원임에도 불구 재정여건이 좋고 세원이 풍부한 자치단체에 더 많이 배분되는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어 지자체 간 재정력 격차가 오히려 벌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.

□ 이에 박노욱 봉화군수는 “전국 자치단체의 공동발전과 재정균형을 위해 정부가 이번 제도개선을 차질없이 추진하고, 지자체의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병행되길 바란다“ 며 중앙정부의 지방재정개혁을 지지한다고 밝혔다.